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공사와 별개 거래인지, 그리고 미수금 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과세 표준 과소신고에 관한 납세자의 인식과 조세감소 유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가지급금의 회계 내역이나 일부 이익의 변제자금 제공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법상 BVI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에서 IFRS는 BVI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카드사(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기타수수료는 국내 상표권 사용 및 용역 제공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통정허위표시로 설립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제3자의 선의를 뒤집으려면, 악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입증 실패 시 선의가 추정되어 제3자의 권리취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된 토지가 실제로 밭으로 이용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비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에서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정산절차 완료 시점이 토지 양도일로 확정됩니다.

명의신탁 사실 인정 입증책임은 주장자가 부담하며, 동의 없이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