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보증(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대방이 결의 누락을 알지 못했다면 약정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사립대가 객관.합리적 기준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이 종전 주택.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신축 아파트 가치 초과분을 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청산금 부분은 주택과 토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여러 구분건물을 일괄 매매할 때, 건물별로 매매가액을 나눴더라도 객관적 가치.거래 목적 등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통상 관행에 어긋나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가액 구분을 무효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와 달리 세금계산서에 허위 공급자를 기재한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적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유류 거래가 없는 자료상 거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취자가 공급자의 저장시설.운송수단 부재, 거래 증빙 미비, 거래 차액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거래 실질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거부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정당함.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탈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보증확인서를 작성해 자금을 대여받도록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YCH)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에서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국내외 이자율 차이만으로는 그 부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