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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로 취소된 과세처분, 사술 있었다면 재처분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32
요약
사술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과세처분은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이주비·채무 변제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요약
상속재산 관련 이주비 상환 및 별도 채무 변제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이나 양도담보가 아닌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불인정됨.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시 매입세액 공제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6745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여러 필지 토지, 별개 평가 여부와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4-두-8230
요약
별개의 용도.이용 및 법령 기준상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분의 연관이 없는 토지는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등록 외국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894
요약
미국법인이 미국에만 등록한 특허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차용 계좌 거래, 부과제척기간 경과했다면 세무서 과세 무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42
요약
타인이 원고 명의 계좌를 도용해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해 실질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님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요건 및 친족 간 부동산 거래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69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 기준 및 선행·후행처분 하자 승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011
요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선행처분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484
요약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손해배상 청구요건과 인과관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283
요약
보전처분(가압류) 집행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권자에 책임이 추정되나, 손해 발생과 집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로 취소된 과세처분, 사술 있었다면 재처분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32
요약
사술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과세처분은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이주비·채무 변제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요약
상속재산 관련 이주비 상환 및 별도 채무 변제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이나 양도담보가 아닌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불인정됨.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시 매입세액 공제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6745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여러 필지 토지, 별개 평가 여부와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4-두-8230
요약
별개의 용도.이용 및 법령 기준상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분의 연관이 없는 토지는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등록 외국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894
요약
미국법인이 미국에만 등록한 특허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차용 계좌 거래, 부과제척기간 경과했다면 세무서 과세 무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42
요약
타인이 원고 명의 계좌를 도용해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해 실질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님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요건 및 친족 간 부동산 거래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69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 기준 및 선행·후행처분 하자 승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011
요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선행처분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484
요약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손해배상 청구요건과 인과관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283
요약
보전처분(가압류) 집행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권자에 책임이 추정되나, 손해 발생과 집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