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위해선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적극적 거래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필수적이나, 단순히 상품을 수동적으로 보유한 경우엔 집단소송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탈북민이 하나원장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원장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 입원 동의는 절차 위반이라 판시하고, 국가의 과실과 위법 행위를 인정하여 일실수입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1987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등은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녹음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녹음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청구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입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이 법적 요건을 확장 규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인질강도 사건 수사 중 범인 도주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이사가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한 뒤, 이를 현금.수표로 세탁.은닉하는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 중 화물 일부 분실에 대해 몬트리올 협약 책임제한(1kg당 19SDR)이 적용되며, 송하인이 실제가치신고.추가요금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한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 등 재활용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비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받지 않는다.

항공운송 화물 분실에서 송하인이 화물의 실제 가치를 운송장과 송장에 명확히 기재했다면, 몬트리올협약상 책임제한 없이 실제 손해(실가치와 지체상금)까지 배상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