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 중 한 명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납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 일방 진술이나 제3자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해산 후 합유관계가 끝나 조합재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직접 조합원에게 귀속될 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허용사유 없는 중복 세무조사에 기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시행자가 토지 수용권한 보유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민간 시행자의 기반시설 사업은 단순히 사업지 기반조성 목적이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인정됐으며, 무단 등기라며 원고가 제기한 말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무상대여 이익에 대해 2014년 귀속분은 시행령 미비로 과세가 위법하고, 2015년 귀속분은 시행령이 무효이나 곧바로 위법할 수 없어 실제 주식가치 증가를 따져 합당한 증여세만 과세해야 함을 판시.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 임대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실제 거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