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TV 제조사가 콘텐츠 배급권자 동의 없이 입체영상물 영상을 무단 사용하여 원저작자와 배급사 사이의 권리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배급권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단 사용자가 얻은 이익(사용료 상당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가 소비자 시승용 차량을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은행이 외화대출(엔화대출)에서 변동금리의 구체적 산정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일부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려면 종중 자체의 실체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 시점’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 주도한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상 불이익이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방식 및 등기의 효력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료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가공거래로 실물 인도 등 실제 물품공급이 없는 경우, 통상의 물품공급계약상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산 및 일반물자 납품계약에서 원가계산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계약금액을 부풀린 경우 부당이득금 및 동액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은 허위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했을 때 산정됐을 정당원가와 실제 계약금액 간 차액이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일부 처분 취소만이 인정되고, 이외 나머지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격에는 구입가격과 운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죄 성립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