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어야 알 수 있는 경우,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유소 명의대여 주장에 대해 동업약정과 실제 운영 및 사업 소득 수취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제3자와의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정 없이 정상거래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실거래 외 추가 지급.경비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의사표시는 문언.행위경위.당사자 의도.사회상식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귀금속 가공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해리금 중 ‘수공비로서의 해리금’과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의 구체적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이 매출산정 및 과세표준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산정해야 하며, 부적정한 산정에 기초한 세금부과는 취소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조세채권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