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전매계약 이후 등기 지연 등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새로운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상회복으로 보고, 최초 매매계약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자경 사실을 주장할 때 인우보증.경작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입증이 부족하며, 객관적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분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건물 전체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영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영업장 일부 방이 거주공간이더라도 영업에 이용되면 영업용 건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일부 매매대금은 현실 지급, 나머지는 보증금채권 양도.대출금채무 인수로 처리한 경우, 이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자회사 경영악화 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때 통지서에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명목상 유통업체를 경유한 형식적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에 관한 소송에서, 공급시기와 공급자 기재의 진실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1차 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 대금 지급 등 실질이 확인되어 적법, 2차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부인함이 적법하다고 보아 처분 전부 취소 결정. 실무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공급자 확인 및 명확한 입증자료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