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며, 환지예정지 및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불허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 양도 과정에서 지급받은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은 영업권 등 무형의 양도가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수적인 직접경작 요건이 부족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의 8년 자경요건과 관련해, 직접 경작 여부는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 신설로 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규정은 법률유보.소급과세금지.평등.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법 시행 이후의 양도에는 적용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오직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행정청이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이 현저히 적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8년간 자경 여부 입증 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 확인서, 주변 농민의 증언 등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근의 소작농 존재만으로 소작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