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시행사가 공동 명의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가 10%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제 일부 환급이 이행되는 등 의사표시 합치가 인정되어 입주자들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가 민사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을 파견한 사업주를 상대로 실제 근무지인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집회 및 쟁의행위를 해도 원청의 시설관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상 직접 대면 진료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며,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를 하고 한약을 배송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장부나 증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누락금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 판결입니다.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은 위임 소송의 승소 판결 시 완료되나, 성공보수 산정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소송 종결로 확정될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해직 교원 가입 허용 규정을 두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 등 관련 규정이 헌법상 단결권.평등권.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이 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합니다.

국외 거주를 주장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