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이 확인됐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지급 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진정성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은 2차 공동사업약정 및 관리신탁약정 체결, 제2신탁 등기 시로 보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이 아니며,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가 바뀐 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고는 원고 또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발급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발급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절차상 부실이 있었다면, 실제 면세유가 어업에 사용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내부 업무처리 기준까지 준수 의무가 인정되며, 관리부실의 책임은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상 엄격히 인정된다.

본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전제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