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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과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변경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
요약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무조사로 사후 변경되어 계약대금을 증액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아닌 비정상적 주식거래의 시가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2561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의 시가란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해당 거래의 경위.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확정판결 후 무효확인 가능여부와 기판력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192
요약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철거 조건 보상금, 양도대금 해당 여부와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090
요약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전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대금이 아닌 철거 역무 보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과 감정가액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요약
특수관계인간 건물 저가양도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하나, 감정가액 산정이 과다할 때엔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병원 명의 세금소송, 시설물 단체 당사자능력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78
요약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없어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공사비 손해 산정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요약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영업손실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16
요약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부과소송에서 과세요건 추정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13
요약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그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과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변경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
요약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무조사로 사후 변경되어 계약대금을 증액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아닌 비정상적 주식거래의 시가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2561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의 시가란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해당 거래의 경위.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확정판결 후 무효확인 가능여부와 기판력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192
요약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철거 조건 보상금, 양도대금 해당 여부와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090
요약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전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대금이 아닌 철거 역무 보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과 감정가액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요약
특수관계인간 건물 저가양도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하나, 감정가액 산정이 과다할 때엔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병원 명의 세금소송, 시설물 단체 당사자능력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78
요약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없어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공사비 손해 산정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요약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영업손실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16
요약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부과소송에서 과세요건 추정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13
요약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그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