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을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은 법인의 환급세액청구권 및 그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근로자)의 추심명령 역시 대표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회사의 환급금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가 경료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증여일(2008.11.27.)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여계약일로 봄이 판시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건물취득 자금 중 대출 및 그 이자, 취득비용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일부 매매대금을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증금채권 양도와 대출금채무 인수로 이행하였다면, 해당 의사표시 시점을 대금 청산일로 간주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금전 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비용이나 원금 회수 불능 등 비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장부 미제출 시, 부동산 가등기 내역 등으로 세금을 추계해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자료상 거래처로부터 상당수(92%)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불분명하고 출하전표 등의 거래 근거가 부실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사유가 없는 한 부과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하여, 중학교 교감 등으로 재직하며 대외활동이 많고, 농지 면적이 넓고, 타인을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