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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착오로 실체와 불일치한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2015-가단-30526
요약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 원고는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가산세 면제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413
요약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보수는 반복성.영리목적성 등 실질을 고려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제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858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계약서상 저가.고가 금액이 엇갈릴 때, 실거래 내역.자금흐름.당시 시세.중개인 진술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을 16억 7,000만 원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자경농지·재촌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223
요약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 40%를 넘고, 거주(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통정허위 가등기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등기의 효력 쟁점
서산지원-2017-가단-5565
요약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가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김천지원-2018-가단-32629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을 회피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의 사용제한이 비사업용토지 배제사유가 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96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면,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및 배당순위 변경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요약
이 판결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도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등기공무원 착오로 실체와 불일치한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2015-가단-30526
요약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 원고는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가산세 면제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413
요약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보수는 반복성.영리목적성 등 실질을 고려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제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858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계약서상 저가.고가 금액이 엇갈릴 때, 실거래 내역.자금흐름.당시 시세.중개인 진술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을 16억 7,000만 원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자경농지·재촌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223
요약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 40%를 넘고, 거주(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통정허위 가등기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등기의 효력 쟁점
서산지원-2017-가단-5565
요약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가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김천지원-2018-가단-32629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을 회피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의 사용제한이 비사업용토지 배제사유가 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96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면,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및 배당순위 변경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요약
이 판결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도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