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계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매입가액 기준 적용을 위해선 매입가액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고, 정상적 거래가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회사가 주최하거나 관리한 외부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는 진실성 있고 구체적인 박해 공포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정황까지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실행된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은행에 발생하며, 그 출연금이 신탁사무 처리비용 성격임이 인정되면 수탁은행은 위탁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관련 타인 채무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보증인보호법 제6조 무효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수인이 대부분 대금을 지급해 등기가 가능함에도 일부러 등기 없이 권리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 설정 이후 부동산에 취득된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주장할 때, 단순히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실질 가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고, 신탁재산 수익권은 장차 신탁 종료 후 예상 금액 등으로 평가해야 함. 일률적 시가 평가나 토지 환수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모든 적극.소극재산을 균형 평가 후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