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주도적.독립적 공사 진행 및 계좌.증빙 등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자로 보며, 장부 미비만으로 추계조사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정황이 여러 개 존재해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람이라도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위임해 온 사정이 있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적법한 송달일로 봅니다.

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며, 담보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배당 순위를 갖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통지한 세목 외에 법인세까지 경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기초한 경정이라면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을 별도로 조사했다고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