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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예약 무효와 가등기말소 승낙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902
요약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해제를 이유로 가등기말소 승낙의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 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7664
요약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매출을 누락했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소득의 사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가액 분쟁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566
요약
실제 거래가액과 등기부 기재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225
요약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약국 경영 등 타 직업 종사, 농지의 실제 대리경작,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함.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우열 기준 및 압류효력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과 적용 범위 쟁점
대법원-2014-두-36419
요약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2010년 주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후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강수계법에 따른 토지 사법상 매매 양도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93
요약
사법상 매매로 국가에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익사업 세액감면 요건인 강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용역 비율 적용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인용 여부
대법원-2014-두-5187
요약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고문 용역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의 성격을 가지면 인적용역 경비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예약 무효와 가등기말소 승낙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902
요약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해제를 이유로 가등기말소 승낙의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 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7664
요약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매출을 누락했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소득의 사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가액 분쟁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566
요약
실제 거래가액과 등기부 기재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225
요약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약국 경영 등 타 직업 종사, 농지의 실제 대리경작,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함.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우열 기준 및 압류효력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과 적용 범위 쟁점
대법원-2014-두-36419
요약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2010년 주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후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강수계법에 따른 토지 사법상 매매 양도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93
요약
사법상 매매로 국가에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익사업 세액감면 요건인 강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용역 비율 적용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인용 여부
대법원-2014-두-5187
요약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고문 용역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의 성격을 가지면 인적용역 경비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