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란 투자자의 개성.관계 등을 묻지 않고, 자금조달 계획 시 특정되지 않았다면 평소 아는 사이건 특정 직업군이건 관계없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별도의 위탁관계로 받은 여러 재물을 한 번에 처분(횡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위탁관계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횡령행위들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화 배급권.부가 판권을 투자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약정이 있을 때, 해당 행위가 곧바로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재산관리.보전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더 심리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지체하거나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회사 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 권한.재량을 행사하며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쳤다면, 단순히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성은 실질적 종속관계 등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성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아버지가 대신하여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소송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분양절차를 제대로 갖춘 지위에 한해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는 실제 후보추천 대가, 영향력 인정 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며, 기망해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에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1죄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