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당한 세금 부과를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정비사업 조합과 전문관리업체 간 용역계약의 보수액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다하거나, 업무 미수행.불법행위 등으로 용역대금을 감액.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계약상 약정된 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 행위에 허위계약.허위대금지급.허위등기 등 적극적 조작이 동반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채권의 실제 존재 및 소멸시효 미완성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을 원용해 확정된 이상 제3자인 압류채권자 등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압류 대상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점유자 소유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국가)에만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때 발생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음.

직업이나 소득이 부족한 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직계존속 등 자력 있는 가족이 증여할 여력이 있으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