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및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있어, 일본과 한국 모두에 생활근거가 있으나 인적.경제적 중심이 대한민국에 더 밀접하다고 보아 원고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전거래 장부 기록, 계좌 개설자 실명 확인, 차용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로 이자소득 실질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더라도 과세당국이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양도이익 귀속자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제 소유.이익 확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토지를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 환원이 아니고, 동일 모지번의 일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를 한 경우, 실제로 퇴직소득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반복적인 자금 대여와 이자수령은 사회통념상 대부업 영위로,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넘은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해외법인(중국법인)에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