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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국세청 과실 여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요약
국세통합전산망과 등기부 등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세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건물의 압류처분 인정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813
요약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된 증여계약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06
요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4-두-4238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가 수령한 금원 차용금 인정 기준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94
요약
회사 대표가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변제 등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쟁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403
요약
국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에서 무변론 판결이라도 통모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국세부과 10년제척기간 판단기준
대법원-2014-두-7329
요약
납세자의 사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며, 이에는 고의적 조작이나 은폐 등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임 범죄수익 반환 전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707
요약
배임 등 위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아직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계약 보수는 근로소득 아님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726
요약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받은 일시금과 이익분배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근로조건의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인용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의 진정성·조세회피 정황 불인정시 안분과세 위법
대법원-2014-두-3785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고, 그 구분이 허위이거나 조세회피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국세청 과실 여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요약
국세통합전산망과 등기부 등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세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건물의 압류처분 인정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813
요약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된 증여계약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06
요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4-두-4238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가 수령한 금원 차용금 인정 기준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94
요약
회사 대표가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변제 등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쟁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403
요약
국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에서 무변론 판결이라도 통모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국세부과 10년제척기간 판단기준
대법원-2014-두-7329
요약
납세자의 사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며, 이에는 고의적 조작이나 은폐 등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임 범죄수익 반환 전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707
요약
배임 등 위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아직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계약 보수는 근로소득 아님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726
요약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받은 일시금과 이익분배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근로조건의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인용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의 진정성·조세회피 정황 불인정시 안분과세 위법
대법원-2014-두-3785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고, 그 구분이 허위이거나 조세회피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