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으며, 필요경비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양육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기재되고, 실제로 영업권 보상.상가건물임차권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기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요건이 쟁점입니다.

국내 자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국외거주자(외국인 이사)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원천징수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송사진,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등)를 갖추고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었으며 과실도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불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은 기존 기법.기술의 응용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회사 내 지위, 퇴사 시기, 주식 실질 양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결정됩니다.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제조.판매에 사용되었다 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주식 명의상 보유자가 ‘실제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차명 또는 실수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