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할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이 2분의 1 이상일 때만 인정됩니다.

도시지역 안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주장한 각종 비용(급여.물품구입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공제 불인정.

이 사건에서 민.형사 합의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의 성격이 혼재되나, 용역대금의 감액.반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법인이 매입원가를 중복계상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 단순 실수 주장, 채무 부담, 경비 지출 주장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상고기각판결 송달 후 30일을 넘어 제기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회수채권 주장만으로는 대손사유와 금액의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채권 회수불능의 객관적 확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시 다툴 수 없고, 유력한 증거로 존중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