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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가족의 범위와 현실 생계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158
요약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은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에 한하며, 주민등록 세대 분리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조세 과오납 반환 부당이득 성립요건과 무효기준
공주지원-2013-가소-3265
요약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납세나 과세징수가 실체법.절차법상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법인 공사대금 사외유출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처분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4-누-10521
요약
법인이 받은 공사대금이 대물변제로 대표자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사외유출 및 귀속자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 소득처분 타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50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게 계상된 가지급금 전액을 폐업일 기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거 소득에 신법 소급적용 배제, 평등권 위배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47032
요약
2008년 소득에 2010년 이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매매 취소 및 말소등기청구 인용 기준
성남지원-2013-가단-20809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 거래에 매매대금 미지급 압류 가능성 및 추심채권 불인정
목포지원-2013-가합-10807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이전이 증여.재산분배의 약정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추심채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ㆍ실지조사 필요경비 인정 및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813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 부족으로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실지조사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고, 추가 필요경비 등 인정 사정이 없으면 실지조사 근거 과세는 적법합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1222
요약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실제로 교체되어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인정 및 매출누락 상여처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사임등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식 양도 등 계약이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만으로 운영 사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가족의 범위와 현실 생계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158
요약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은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에 한하며, 주민등록 세대 분리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조세 과오납 반환 부당이득 성립요건과 무효기준
공주지원-2013-가소-3265
요약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납세나 과세징수가 실체법.절차법상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법인 공사대금 사외유출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처분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4-누-10521
요약
법인이 받은 공사대금이 대물변제로 대표자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사외유출 및 귀속자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 소득처분 타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50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게 계상된 가지급금 전액을 폐업일 기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거 소득에 신법 소급적용 배제, 평등권 위배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47032
요약
2008년 소득에 2010년 이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매매 취소 및 말소등기청구 인용 기준
성남지원-2013-가단-20809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 거래에 매매대금 미지급 압류 가능성 및 추심채권 불인정
목포지원-2013-가합-10807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이전이 증여.재산분배의 약정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추심채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ㆍ실지조사 필요경비 인정 및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813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 부족으로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실지조사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고, 추가 필요경비 등 인정 사정이 없으면 실지조사 근거 과세는 적법합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1222
요약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실제로 교체되어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인정 및 매출누락 상여처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사임등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식 양도 등 계약이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만으로 운영 사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