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약정 당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원금반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반환 약정을 하여 투자를 유치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상 경찰관의 경고.제지는 범죄행위가 시작된 이후 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진압 목적으로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유흥주점 청소년고용 관련 공소사실 특정은 범행시기.장소.방법 등이 뚜렷하면 일시가 다소 포괄적이어도 충분하다고 판시. 제1심의 공소기각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은 본안판단이 아닌 원심환송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입찰행위'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며, 입찰공정 저해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 대해 가중 처벌의 특별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받은 후 그 임무를 실제로 맡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 시 조합원의 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려 희생자임이 인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성립하고, 실제 대출금 교부로 손해위험이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