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토지 인근이라도 타 지역 근로소득 등으로 거주사실이 불충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부가액만으로 실지 취득가액 신고 시 별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적용 불인정이 정당함을 판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자금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정치자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시, 주택 담보 대출금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업체)과 거래했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거래 당시에 알지 못했고 거래상의 주의의무(사업장 방문, 대금 계좌이체, 거래별 증빙 확보 등)를 다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후 등기 이전과 소유권 귀속이 실질 소유자에게 있던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된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 귀속 및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연구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나 재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배우자가 명의도용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집행당국이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