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알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지연행위가 계약위반인가
2013다207088
요약
토지 매수자인 LH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중복등기를 인지해 해소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미룬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매수인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 시국선언 참여 징계요구 의무범위와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
2011추63
요약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중징계요구 권한이 없고, 국가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만 중징계의결 요구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 증명 방법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12므5269
요약
친생자관계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가능한 과학적 증거조사를 시도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판결에 위법이 발생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 요건과 권리행사기간 판단기준
2013다212646
요약
채권자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을 때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장애 해소 후 상당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요건 해당 판단 기준 및 향수에의 적용 사례
2012후1415
요약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주문.제작된 향수가 교환가치와 독립적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될 경우 상표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성 요건과 각하 판단
2013아99
요약
재심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성은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본안에 적용될 때 해당합니다.
기업 관행의 근로계약 인정 기준 및 임금지급·지연이자 책임
2011다51434
요약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해당 관행이 명확한 규범의식 아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탁계약 해지와 대위변제의무, 동시이행 항변권 적용 여부
2012다14876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신탁재산 이전의무와 대위변제.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가 변제.반환을 이행해야 신탁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 가액 산정 기준은 언제인가
2012다58029
요약
매매계약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해야 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실제 대가 또는 시가액이어야 하며, 사건 해제시점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자동승계 요건과 근로자 거부 가능성
2012다102124
요약
회사가 분할될 때, 근로관계의 신설회사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절차 등이 지켜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복등기 알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지연행위가 계약위반인가
2013다207088
요약
토지 매수자인 LH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중복등기를 인지해 해소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미룬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매수인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 시국선언 참여 징계요구 의무범위와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
2011추63
요약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중징계요구 권한이 없고, 국가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만 중징계의결 요구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 증명 방법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12므5269
요약
친생자관계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가능한 과학적 증거조사를 시도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판결에 위법이 발생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 요건과 권리행사기간 판단기준
2013다212646
요약
채권자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을 때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장애 해소 후 상당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요건 해당 판단 기준 및 향수에의 적용 사례
2012후1415
요약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주문.제작된 향수가 교환가치와 독립적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될 경우 상표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성 요건과 각하 판단
2013아99
요약
재심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성은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본안에 적용될 때 해당합니다.
기업 관행의 근로계약 인정 기준 및 임금지급·지연이자 책임
2011다51434
요약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해당 관행이 명확한 규범의식 아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탁계약 해지와 대위변제의무, 동시이행 항변권 적용 여부
2012다14876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신탁재산 이전의무와 대위변제.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가 변제.반환을 이행해야 신탁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 가액 산정 기준은 언제인가
2012다58029
요약
매매계약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해야 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실제 대가 또는 시가액이어야 하며, 사건 해제시점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자동승계 요건과 근로자 거부 가능성
2012다102124
요약
회사가 분할될 때, 근로관계의 신설회사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절차 등이 지켜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