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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요건과 미신고시 공제불가 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까지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및 적용(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요약
법인이 임대한 공장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관련 비용(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임 임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41921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계좌 입금액 과세범위 판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요약
일반(비사업자)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거래외형, 송금대행.대여금 변제의 점에서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주장에 충분한 증거 불충분이 인정되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판결의 기판력 및 말소등기 청구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4308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며, 동일 소송물에 대해 후발 채권자가 별도의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
하도급 용역 직접청구권과 국세 압류권 충돌 시 귀속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요약
광고대행업에서 하도급업체와 국가(세무서)가 쇠퇴한 원사업자의 용역대금을 동시에 노렸을 때, 국세 압류통지와 하도급 직접청구가 동일시 도달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안분 귀속한다고 판시.
원천징수 사실 증명 없는 경우 소득세 납부 면책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8
요약
소득세 용역 수수료 지급 시 실제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액만큼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자료 매출 누락시 부가세 과세기준 판단 및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2018-두-45794
요약
무자료 판매거래에서 매출누락 시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의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누락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후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요약
상속인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소송 확정 후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요건과 미신고시 공제불가 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까지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및 적용(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요약
법인이 임대한 공장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관련 비용(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임 임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41921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계좌 입금액 과세범위 판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요약
일반(비사업자)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거래외형, 송금대행.대여금 변제의 점에서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주장에 충분한 증거 불충분이 인정되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판결의 기판력 및 말소등기 청구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4308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며, 동일 소송물에 대해 후발 채권자가 별도의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
하도급 용역 직접청구권과 국세 압류권 충돌 시 귀속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요약
광고대행업에서 하도급업체와 국가(세무서)가 쇠퇴한 원사업자의 용역대금을 동시에 노렸을 때, 국세 압류통지와 하도급 직접청구가 동일시 도달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안분 귀속한다고 판시.
원천징수 사실 증명 없는 경우 소득세 납부 면책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8
요약
소득세 용역 수수료 지급 시 실제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액만큼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자료 매출 누락시 부가세 과세기준 판단 및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2018-두-45794
요약
무자료 판매거래에서 매출누락 시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의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누락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후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요약
상속인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소송 확정 후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