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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방법과 실제 지급액 차이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13
요약
투자신탁 배당소득은 투자시점~분배.환매일까지 각각 끊어 과세하며, 실제 받은 배당금과 과세표준 합계가 달라도 과세방식에 위법이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다를 때 상계회계 인정 여부와 세무조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85
요약
법인은 서로 다른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선수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 직접 지급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15252
요약
실비정산방식 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열회사 외국법인 제외 판단
대법원-2014-두-47020
요약
이 판례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산정 시 계열회사 범위에 외국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현금 송금이 별도 증여로 인정된 경우(증여세 처분 타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41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후,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은 부동산과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신고와 증여세 과세처분의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0492
요약
부동산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등기부상 거래가액 및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전재산조사 인식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23192
요약
채권자가 결손처분을 위해 사전 재산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사해행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시점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대행계약 용역수수료의 부가세·법인세 과세시기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대행 용역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간 금전이체 증여추정 및 분양토지 시가평가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84
요약
특수관계인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대출한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 차입금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방법과 실제 지급액 차이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13
요약
투자신탁 배당소득은 투자시점~분배.환매일까지 각각 끊어 과세하며, 실제 받은 배당금과 과세표준 합계가 달라도 과세방식에 위법이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다를 때 상계회계 인정 여부와 세무조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85
요약
법인은 서로 다른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선수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 직접 지급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15252
요약
실비정산방식 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열회사 외국법인 제외 판단
대법원-2014-두-47020
요약
이 판례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산정 시 계열회사 범위에 외국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현금 송금이 별도 증여로 인정된 경우(증여세 처분 타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41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후,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은 부동산과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신고와 증여세 과세처분의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0492
요약
부동산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등기부상 거래가액 및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전재산조사 인식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23192
요약
채권자가 결손처분을 위해 사전 재산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사해행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시점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대행계약 용역수수료의 부가세·법인세 과세시기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대행 용역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간 금전이체 증여추정 및 분양토지 시가평가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84
요약
특수관계인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대출한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 차입금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