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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판정
서울고등법원-2013-누-32801
요약
이 사건에서 AAA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특정 사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기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용역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재위탁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요약
기업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실물거래로 본 금형 매매,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요약
세무조사에서 금형의 실질적 이전.대금 지급 등 실거래 요건이 미비하여 양사의 금형 매입.매각거래를 허위로 판단하였고, 특수관계.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 금전대차계약 이자소득 과세기준 및 투자금 재투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8134
요약
여러 차례 금전대차계약에서 각 계약별로 지급받은 이자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단순히 원금 재투자 또는 이자 명목 변경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요약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의 기재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 입증하면 되고, 만약 그런 사정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독립생계·소득)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32
요약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 유지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 시 철거된 골프장 신축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쟁점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000
요약
토지와 관리사무실을 양도하면서 기존 골프연습장은 철거됐으므로, 신축비용은 양도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나-32185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토지 감정평가 시 사권제한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가방법
대법원-2014-두-1123
요약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권 제한을 고려해 저평가한 감정가는 부적법합니다.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서 압류채권자의 제3자 해당 여부
여주지원-2013-가단-13193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와 이에 대한 승낙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과세사업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판정
서울고등법원-2013-누-32801
요약
이 사건에서 AAA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특정 사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기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용역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재위탁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요약
기업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실물거래로 본 금형 매매,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요약
세무조사에서 금형의 실질적 이전.대금 지급 등 실거래 요건이 미비하여 양사의 금형 매입.매각거래를 허위로 판단하였고, 특수관계.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 금전대차계약 이자소득 과세기준 및 투자금 재투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8134
요약
여러 차례 금전대차계약에서 각 계약별로 지급받은 이자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단순히 원금 재투자 또는 이자 명목 변경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요약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의 기재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 입증하면 되고, 만약 그런 사정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독립생계·소득)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32
요약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 유지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 시 철거된 골프장 신축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쟁점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000
요약
토지와 관리사무실을 양도하면서 기존 골프연습장은 철거됐으므로, 신축비용은 양도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나-32185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토지 감정평가 시 사권제한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가방법
대법원-2014-두-1123
요약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권 제한을 고려해 저평가한 감정가는 부적법합니다.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서 압류채권자의 제3자 해당 여부
여주지원-2013-가단-13193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와 이에 대한 승낙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