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 누락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청(지방자치단체)과 조합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은 차량 수리 중 어려움이 있어 견인업자를 시켜 피해자 차량을 별도 장소에 옮긴 뒤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재물은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없는 범죄 간 경합범 요건과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는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통솔체계만 갖춘 계속적 결합체이면 족하며, 명칭.강령.의식 등 형식 없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가능합니다.

대부업법상 '업으로'의 의미는 금전대부.중개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공 신용을 해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인식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흉기휴대 폭행에 1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며, 이는 입법재량 범위로 과잉금지원칙.명확성 원칙 등 헌법 이념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립을 위해 동기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구체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부실대출,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기타 형사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부실대출은 대출금 전액 손해액 산정,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 변제한 경우에도 실제 교부된 대출금이면 업무상배임 성립. 명의.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만으로 부정사용죄 인정. 범죄행위 구체적 특정 필요.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