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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46
요약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써,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행정재판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요약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 사실은 특별한 반증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실관계의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져,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 배당·소득신고의 위법성
대법원-2018-두-42177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이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철 매출 누락시 금융계좌 입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2017-두-46653
요약
업체가 고철 판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내역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 합의가 통정허위표시일 때 배당청구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4397
요약
근저당권설정이 실제 채권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면 해당 근저당권과 그에 근거한 배당청구는 무효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 여부와 등기말소
공주지원-2018-가단-20391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시 소멸됩니다.
채권자 사해행위로 본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증여 무효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요약
양도소득세 부담을 예상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9856
요약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21
요약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함을 주장하는 자는 경작 및 자기 노동력 투입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해야 하며, 교사 등 다른 직업이 본업이거나 실제 경작 비율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가장임차인 의심 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요약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46
요약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써,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행정재판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요약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 사실은 특별한 반증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실관계의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져,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 배당·소득신고의 위법성
대법원-2018-두-42177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이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철 매출 누락시 금융계좌 입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2017-두-46653
요약
업체가 고철 판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내역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 합의가 통정허위표시일 때 배당청구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4397
요약
근저당권설정이 실제 채권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면 해당 근저당권과 그에 근거한 배당청구는 무효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 여부와 등기말소
공주지원-2018-가단-20391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시 소멸됩니다.
채권자 사해행위로 본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증여 무효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요약
양도소득세 부담을 예상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9856
요약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21
요약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함을 주장하는 자는 경작 및 자기 노동력 투입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해야 하며, 교사 등 다른 직업이 본업이거나 실제 경작 비율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가장임차인 의심 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요약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