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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 소의이익 및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멸하며, 이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대구고등법원-2013-누-83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고,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665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직접 경작 증명 부족, 타인 대리경작 사실, 경작경비.수입 내역 미확인 등으로 감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 불명확 기준 및 부당행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170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요약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 보며, 해당 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보유기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매매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9788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가액 1,050백만원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지대금 외 이면거래나 추가금 수수 사실이 없는 한 추가 소득세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자경 인정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4230
요약
양도토지의 명의신탁.자경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불충분, 실경작 부재, 주소지 불일치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 및 감면 대상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모두 기각함.
양도양수계약 해제 후 주주지위 원상회복 요건 및 효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요약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원상회복절차(명의개서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주주지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위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1400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특정 임원의 이익만을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법인세 손금산입 규정의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 소의이익 및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멸하며, 이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대구고등법원-2013-누-83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고,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665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직접 경작 증명 부족, 타인 대리경작 사실, 경작경비.수입 내역 미확인 등으로 감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 불명확 기준 및 부당행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170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요약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 보며, 해당 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보유기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매매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9788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가액 1,050백만원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지대금 외 이면거래나 추가금 수수 사실이 없는 한 추가 소득세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자경 인정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4230
요약
양도토지의 명의신탁.자경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불충분, 실경작 부재, 주소지 불일치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 및 감면 대상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모두 기각함.
양도양수계약 해제 후 주주지위 원상회복 요건 및 효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요약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원상회복절차(명의개서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주주지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위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1400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특정 임원의 이익만을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법인세 손금산입 규정의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