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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과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68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건축 제한과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97
요약
토지가 본래 용도(견적: 농지 등)에 따라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건축행위 제한 등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접대비 지출의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 시 손금산입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50521
요약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특정 거래처.목적.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일부 금액이라도 접대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요약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도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환 전후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항고소송의 전심절차 기간 도과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기간 내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가족 간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 행위가 친족 간에 이뤄지고, 변제능력.의사가 없었으며, 구체적 대여금 자료도 부족하다면 통모적 사해의사로 인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부과제척기간 및 공시송달 요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39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비과세요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대기기간이 필요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비과세요건 미충족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459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환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매 매각 토지 양도 소득세 기준 및 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2172
요약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청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으로 본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과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68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건축 제한과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97
요약
토지가 본래 용도(견적: 농지 등)에 따라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건축행위 제한 등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접대비 지출의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 시 손금산입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50521
요약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특정 거래처.목적.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일부 금액이라도 접대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요약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도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환 전후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항고소송의 전심절차 기간 도과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기간 내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가족 간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 행위가 친족 간에 이뤄지고, 변제능력.의사가 없었으며, 구체적 대여금 자료도 부족하다면 통모적 사해의사로 인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부과제척기간 및 공시송달 요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39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비과세요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대기기간이 필요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비과세요건 미충족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459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환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매 매각 토지 양도 소득세 기준 및 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2172
요약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청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으로 본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