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인식 착오가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VBAC(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의 산모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분만비를 할인한 행위가 의료법상 광고금지 규정 위반인지가 쟁점.

산업기술이 특허로 일부 공개되었더라도 상세 실험값 등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신기술이면 비밀유지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해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보험급여 지출과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 면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반복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금고 5월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가 있는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업무 중 국책연구비를 횡령하고 회사의 핵심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회사를 협박(공갈미수)하였으며,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 간통까지 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수익을 조작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업계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일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시효로 소멸된 경우 매도인의 이행불능 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 측의 계약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가 별다른 명시계약 없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묵시적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건물 소유 목적 임대차의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