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실질적인 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백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차익 산정 문제와 과세권 제척기간 적용 국면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7년 제척기간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 기간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별거.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1세대에 해당합니다.

송달을 대신 영수하는 사람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해당 서류를 실제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토지 알선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수입금액 12억 원과 필요경비 6억 원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조사기간 도과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더이상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자 통장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세무조사의 절차 및 실체 위법 주장에 대해, 세무조사권 남용 및 기간 초과는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입금액은 매출누락 익금으로 본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