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 실수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세법의 부지(몰랐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신의칙.형평 원칙 위배로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적 성격도 있다고 판시.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없고 과세관청이 단순 무납부 고지를 하며 다른 거래의 양도차손을 공제해 과세표준.세액을 변경해도 경정처분 해당 안 됨.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명의자에게 실제 과점주주가 아닐지라도 세무당국이 과세처분한 것은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납세고지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시도된 후 공시송달 절차를 준수한 경우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사실관계의 조사 및 판단기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법인은 순자산가액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만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회수 불능'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확정적 사실이 필요한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도 동일 지역 등 요건 충족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 특례를 인정하고,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현지에서 인정된 가액과 절차를 우선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치과병원 운영자가 직원 성과급(인건비)은 실제로 지급됨이 충분히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돈지간 등 친족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빙(계약서.금융거래 내역) 없이 다액을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받은 경우, 명의자가 명의 도용 등 무의식적 등기임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