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출자, 이익.손실 분배, 재산의 귀속, 사업운영 관여, 대외적 사업 주체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며, 단순히 수익 분배 구조나 일부 비용 분담만으로 공동사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체납액 일부(30만 원)만 납부하고 완납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전체 양도소득세액(8,677,205원 등)에 대해 여전히 체납이 남아있고 정당한 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압류 해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귀책사유의 부존재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시 시가감정 등 객관적 평가 및 정산 없이 단순한 합의만으로 교환가액을 정한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 기준 추계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자금은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이지만, 당사자 사이 묵시적 변제기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증빙 없는 현금출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유출된 경우, 거래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이 판례는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가 관련 법(법 제41조의4 제1항 등)에 해당해야 하며, 본 사건 금전 대여에는 그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산정기준이 없어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