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송은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산점은 통상 정본 송달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BBB에 실물공급 및 정상 거래를 한 점, CC메탈 거래에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전말서 날인거부 등 작성당사자의 진술 및 작성경위 등 종합을 통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전말서 내용 일부와 진술 불일치 사정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조회사가 대출이자 및 연체료를 수익으로 인식한 후, 차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 처리했더라도 당해연도 이자수익 인식이 있다면 가수금 누락만으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주식이 실제로는 대표자(DDD)가 소유.지배했고, 명의주(원고)는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이를 추후 재화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인 소유 건물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의심할 만한 거래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정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해 허위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