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외형상 유사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토지 용도폐지 절차와 유상매수 부관을 붙였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내 결정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이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보증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호의적 보증에만 적용. 사업 관련 보증은 적용 여부에 대해 별도 심리가 필요.

1세대 1주택 수용 후 2년이 지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파산한 조합원이 조합 잔류가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파산관재인은 기존 조합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평가는 신탁 종료 시점의 잔여 수익 예상액을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당시 토지.건물의 단순 시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권 위임장이 소급 작성됐더라도, 위임 당시 당사자가 수술 치료 거부 등 판단 능력을 보인 경우 의사무능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금전채무불이행 관련 소송에서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별도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근무경력 쌓기 위해 법인 소속으로만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행사한 경우, 이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로서 징계처분(업무정지)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부인과가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1일 12시간 미만임에도 할증된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