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처분을 하면 무효가 되며,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단 한 차례 시도 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주체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임이 명확할 경우, 허위 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의 묘지는 체납자 소유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해당 소유자 외의 묘지는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후 사용실적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제한되며, 단순한 제품개량.제조능률화 등과는 구별된다고 명확히 함. 본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연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양수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정상적인 가격이라 믿은 합리적 사유 또는 경제인으로서 비정상적이라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복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뒤에 된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며 일반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구체적 상속분 차이.기여분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상속포기만으로도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이 확정적 문서 등 증거가 없을 때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