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당시 합의 성격(해제.양도담보.환매조건부 매매 등)이 판결문 문구만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보통 공무원의 기준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결여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에서만 등록된 미국법인 특허권에 대해 국내 이용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법인 매출누락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이 전직 대표자에게 도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수정신고로 회수해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소득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담세력을 가진 경우에 인정되며, 위법소득이 추징 등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납세의무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선의 무과실 인정이 어렵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인식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도 사망.이혼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정액보상)이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 발생에 한정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손해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