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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형 금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기준과 적용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요약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 운영 없는 등재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45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 운영 여부는 등재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외관상 대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단순 등재만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
법인 매출누락 수입금에 대한 부외경비 입증책임과 손금산입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59
요약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경비(인건비.접대비 등)의 손금산입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과세와 무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40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경우, 그 계좌가 사업자의 실질적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위헌 주장이 있더라도 명백한 위헌성이 없으면 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4436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함을 판시.
채무 면제 사실 증명 책임과 장부 기재의 효력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700
요약
채무자의 장부에 소멸 기재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무는 존속합니다.
핵연료관리부담금 손금 처리를 위한 귀속시기 기준은?
대법원-2018-두-37823
요약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적용기간·재선택 의무 해석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06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선택한 연도 포함)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3년 적용 후 다시 선택하면 또다시 의무 적용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국세체납 회피 위해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요약
채무자가 국세체납 처분을 피하려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해당 매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감면 적용 불가 쟁점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요약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차장.도로 등으로 활용된 토지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산형 금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기준과 적용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요약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 운영 없는 등재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45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 운영 여부는 등재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외관상 대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단순 등재만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
법인 매출누락 수입금에 대한 부외경비 입증책임과 손금산입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59
요약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경비(인건비.접대비 등)의 손금산입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과세와 무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40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경우, 그 계좌가 사업자의 실질적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위헌 주장이 있더라도 명백한 위헌성이 없으면 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4436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함을 판시.
채무 면제 사실 증명 책임과 장부 기재의 효력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700
요약
채무자의 장부에 소멸 기재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무는 존속합니다.
핵연료관리부담금 손금 처리를 위한 귀속시기 기준은?
대법원-2018-두-37823
요약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적용기간·재선택 의무 해석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06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선택한 연도 포함)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3년 적용 후 다시 선택하면 또다시 의무 적용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국세체납 회피 위해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요약
채무자가 국세체납 처분을 피하려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해당 매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감면 적용 불가 쟁점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요약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차장.도로 등으로 활용된 토지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