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상 몽리농지 부속시설 토지 소유권 귀속 판단
2011다2623
요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분배될 때, 부속시설 토지도 별도 절차 없이 함께 매수.분배되어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재산 수익권의 재산적 가치 산정 기준
2011다102059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사해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하며, 사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반영 불가라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자금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요건과 특유재산 추정
2013다49572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명의신탁 인정 및 특유재산 추정 번복은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실질적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상고심 재신청 가능 여부
2011아102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유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재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건물 소유자의 이주대책·주거이전비 보상 제외 기준
2011두26893
요약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이주대책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적용 및 진찰료 청구 적법성 판단
2013두963
요약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내부준칙)이어도 법률.공익 목적 등과 비교해 적법성 판단이 필요하며, 일부 사유만 위법해도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전체 처분의 정당성 인정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당행사의 기준과 징계처분 가능성
2013두3306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경력 유지나 법인 설립.존속 등 형식적 요건 충족을 위해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이는 자격증의 부당한 행사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급·배수시설의 재산세 부과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2012두9192
요약
이 판결은 골프장 급.배수시설(예: 살수시설)이 실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면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용 건축물로서 중과세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건물 부속시설물 취득가액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2012두17872
요약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제3자의 대위변제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제한 판단
2012다78702
요약
채무자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대위변제하고, 채권자가 착오 없이 담보권을 소멸시켜 채권 회수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대위변제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몽리농지 부속시설 토지 소유권 귀속 판단
2011다2623
요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분배될 때, 부속시설 토지도 별도 절차 없이 함께 매수.분배되어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재산 수익권의 재산적 가치 산정 기준
2011다102059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사해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하며, 사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반영 불가라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자금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요건과 특유재산 추정
2013다49572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명의신탁 인정 및 특유재산 추정 번복은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실질적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상고심 재신청 가능 여부
2011아102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유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재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건물 소유자의 이주대책·주거이전비 보상 제외 기준
2011두26893
요약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이주대책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적용 및 진찰료 청구 적법성 판단
2013두963
요약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내부준칙)이어도 법률.공익 목적 등과 비교해 적법성 판단이 필요하며, 일부 사유만 위법해도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전체 처분의 정당성 인정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당행사의 기준과 징계처분 가능성
2013두3306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경력 유지나 법인 설립.존속 등 형식적 요건 충족을 위해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이는 자격증의 부당한 행사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급·배수시설의 재산세 부과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2012두9192
요약
이 판결은 골프장 급.배수시설(예: 살수시설)이 실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면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용 건축물로서 중과세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건물 부속시설물 취득가액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2012두17872
요약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제3자의 대위변제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제한 판단
2012다78702
요약
채무자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대위변제하고, 채권자가 착오 없이 담보권을 소멸시켜 채권 회수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대위변제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