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위 사실이 있다면 자경 여부 판단 시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로 처리하였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주주가 회사 경영 및 주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직접 경작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자산 매매 시 ‘사용수익일’이란 단순 관리 허용일이 아니라 실제 독자적 사용.수익 가능일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징수처분에서 이를 다툴 수 없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반드시 통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30세 이상 독립생계 유지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자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 목적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나 미등기 전매 등 사기.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허위의 2중 계약서를 적극 작성.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면, 사기.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농지 증여 시 증여자 본인이 3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농작업의 과반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농지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