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 사유로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주 임차 후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중화사업을 시행한 지자체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인문저술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연구지원 중단 결정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재량권 남용이 사회상규상 현저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항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의사.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원칙은 소송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모의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은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 기준이어야 하며, 타 조항의 이자 차액 기준 계산방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시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등 보조금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 수령자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접보조금 반환 명령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진의 해석과 청구 변경 취지 석명의무가 핵심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입재화의 실제 사용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에는 점유(직접 및 간접)와 물건에 관한 채권의 발생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지분 양도로 인한 조합원 지위 상실은 양도양수 약정 체결 시에 발생합니다.

공해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유해물질 배출.유입.수인한도 초과.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