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추가공사비·지체상금 감액청구 인정여부
2012나102102
요약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가공사비 청구 및 지체상금 감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실시협약 미반영.별도 합의 부존재, 그리고 지체에 대한 원고 귀책 책임 등을 들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주차량 사고 후 목격자 행세 시 도주차량죄 성립 판단
2013노76
요약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교통질서 조건 통보 요건 및 해산명령 적법성 쟁점
2012노1629
요약
경찰이 집회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려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이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하며, 증거 없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해산명령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 상대 이행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여부
2012나83409
요약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이라도, 이미 동일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재개발 조합 정관변경·공사비 인상시 특별다수 동의 필요 기준
2011다22085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공사비 인상 등 조합원 비용분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 총회 의결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원산지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및 원산지증명서 효력
2012두18080
요약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입증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인세 증액·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및 특수관계자 인정이자 판단기준
2010두4599
요약
과세처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등은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소득·회사 폐업 후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11다82063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고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자대위-과실비율 무관 책임보험 청구 인정 여부
2013다47446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 성립 요건 및 당사자 지위 승계의 판단기준
2012다97840
요약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분양자 동의 없는 사업권 등 양수는 포괄적 분양자 지위 승계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가공사비·지체상금 감액청구 인정여부
2012나102102
요약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가공사비 청구 및 지체상금 감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실시협약 미반영.별도 합의 부존재, 그리고 지체에 대한 원고 귀책 책임 등을 들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주차량 사고 후 목격자 행세 시 도주차량죄 성립 판단
2013노76
요약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교통질서 조건 통보 요건 및 해산명령 적법성 쟁점
2012노1629
요약
경찰이 집회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려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이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하며, 증거 없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해산명령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 상대 이행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여부
2012나83409
요약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이라도, 이미 동일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재개발 조합 정관변경·공사비 인상시 특별다수 동의 필요 기준
2011다22085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공사비 인상 등 조합원 비용분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 총회 의결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원산지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및 원산지증명서 효력
2012두18080
요약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입증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인세 증액·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및 특수관계자 인정이자 판단기준
2010두4599
요약
과세처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등은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소득·회사 폐업 후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11다82063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고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자대위-과실비율 무관 책임보험 청구 인정 여부
2013다47446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 성립 요건 및 당사자 지위 승계의 판단기준
2012다97840
요약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분양자 동의 없는 사업권 등 양수는 포괄적 분양자 지위 승계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