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특별한 거절사유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열람.등사권이 보장됩니다.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다투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명의신탁, 수용보상금이 쟁점이 됐으며, 법원은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해 분할 대상 및 금액(648,949,165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분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대지지분의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안내 또는 조세법령 오인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공사 평가위원 등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 신분에서 뇌물수수는 직무 종료 후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뇌물성 판단에서 의무위반.청탁.시기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된 대가이면 뇌물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에 앞서 조직된 ○사모/△△△사람들이 단순 지지모임.팬클럽이 아닌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임이 인정되었으며, 설립 시기 특정 등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의 공모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자금조달 대상자가 변동.확대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홍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본다.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추락 원인이 피고인 또는 회사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유도자 지정.작업 위험 방지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내연남의 부탁으로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체결하고,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