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조차 없어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명확하며, 주장한 금액의 취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봅니다.

여러 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적.동일한 범의로 이루어지고, 공급가액이 특가법상 금액을 넘는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에 따른 실액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추계 결정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은 전체 임대료를 기준시가(토지, 건물)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신주 취득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신주 취득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유상취득 주식 또는 증여자금을 모태로 해야 하며, 최대주주 관여.증여 없이 자신의 자금으로 신주를 직접 인수했다면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토지를 매수.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공동매수인에게 균분 귀속됩니다.

항공사진, 실제 용도, 증거자료 미제시, 원고 자인(주차장.도로 사용)을 근거로 양도 당시 농지 아님이 인정되어,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판결. 실질적 용도.객관적 자료 입증 중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진입도로 부지 매입에 따른 대출이자나 도시계획변경.설계비, 그 이자는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 편의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함.

등기상 임야라도 실제 현황이 농지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채권가압류.추심명령 등)는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