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펀드.LLC를 통해 일본에 투자하고, 이때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펀드.LLC가 직접 납부한 것이므로, 내국법인(원고)이 직접 납부한 세금이 아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시행령이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규정에 명백히 해당될 때로 한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항소심에서, 전자고지로 처분서 송달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8년 자경 등 면세.비과세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이 소급 통지되었더라도,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기업이 통지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상대로 해상유 판매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사건에서, 판매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토지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며,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된 중도금 지급일이나 사용수익권 취득 주장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경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하여, 주민등록 이전 등 형식적 조치만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핵심은 생활의 근거지가 해당 지역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