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공사잔대금 채권액보다 공사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더 큰 경우, 대표이사의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 및 점거행위는 권원 없는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식품제조업 신고를 마친 업체라 하더라도, 신고된 장소와 별도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미신고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정당 당직자 및 업체 대표 등이 당원 명부를 유출.판매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권한 없는 유출, 영리 목적의 민감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방조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업자는 영업소 소재지와 영업 종류를 모두 신고해야 하며, 본 사건의 신고의무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매매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사무가 직무에 해당하는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판시합니다.

정당 당직자가 내부 당원 명부를 외부 문자메시지 업체.경선 예비후보자에게 이메일.USB 등으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제공’, ‘유출’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환급과정에서 1주당 가액 산정 착오로 인한 초과환급금에 대한 반환 고지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가 선행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선행 경매가 취하되어도 그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에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장기간 무면허로 필러 시술을 영업적으로 반복한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면소(이중처벌 금지) 판시.

본 사안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성립, 증거인멸교사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관해 대법원이 구체적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증명 방법, 부수 범죄의 공모 인정기준을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