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실제보다 유류 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해 환수 명령이 기속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 명령이 확장될 수 없다고 판시.

조선적 재일동포가 일본 내 국적표시를 '조선'으로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또는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여행증명서 소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후 새 소유자와 종전 계약의 소멸 의사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임대차에 근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악화 방지만을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권판결에 의거 재발행된 주권이라도, 제권판결이 추후 불복소로 취소 확정되면 재발행 주권은 소급 무효가 되고, 그 소지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인 산업기술에는 일부가 특허로 공개돼도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한 계속 보호

VBAC 시술 환자들의 성공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를 할인해 준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상급심에서 벌금형을 추가하여 형을 변경하면, 집행유예 등 전체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불이익 증가 여부를 따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