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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기준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4-두-39975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급되면 그 시점에 소득지급이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외화환산손익의 회계분류와 과세상 특별손익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2
요약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환산손익을 경상손익으로 분류해야 하며,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시 증명책임과 하자 명백성
대법원-2014-두-4795
요약
체납법인의 실질 1인주주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쟁점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전 근저당권자, 제3자 보호 요건은?
청주지방법원-2013-가합-542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국가(피고)는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어, 매도인(원고)은 그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과세처분에서 매입원가 산입 및 중복과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19
요약
사업소득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 시 매출 누락, 중복과세, 매입원가 불인정 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전세권 미이전 증여행위, 사해의사 인정여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1743
요약
채무자가 가장 고액의 전세권 명의는 이전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 범위 및 부적법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요약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소득세 부담 약정과 납세의무 귀속 구분 쟁점
대법원-2014-두-4559
요약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귀속되며, 소득자와 법인 간의 세금부담 관련 약정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일부 이전과 우선회수특약의 효력 범위 판단
2014나1411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인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은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의 정당성 인정 사례
2014구합76301
요약
증권사 매니저 정리해고가 경영상 긴박성,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 선정기준,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면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기준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4-두-39975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급되면 그 시점에 소득지급이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외화환산손익의 회계분류와 과세상 특별손익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2
요약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환산손익을 경상손익으로 분류해야 하며,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시 증명책임과 하자 명백성
대법원-2014-두-4795
요약
체납법인의 실질 1인주주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쟁점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전 근저당권자, 제3자 보호 요건은?
청주지방법원-2013-가합-542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국가(피고)는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어, 매도인(원고)은 그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과세처분에서 매입원가 산입 및 중복과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19
요약
사업소득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 시 매출 누락, 중복과세, 매입원가 불인정 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전세권 미이전 증여행위, 사해의사 인정여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1743
요약
채무자가 가장 고액의 전세권 명의는 이전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 범위 및 부적법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요약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소득세 부담 약정과 납세의무 귀속 구분 쟁점
대법원-2014-두-4559
요약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귀속되며, 소득자와 법인 간의 세금부담 관련 약정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일부 이전과 우선회수특약의 효력 범위 판단
2014나1411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인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은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의 정당성 인정 사례
2014구합76301
요약
증권사 매니저 정리해고가 경영상 긴박성,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 선정기준,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면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