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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기준과 제외 항목은?
2014나3236
요약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돈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증여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요약
사돈지간이라도 큰 금액을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는 고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한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39
요약
고철을 수집.납품한 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거래하였더라도,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등 명확한 자료와 세무조사 과정의 진술.확인서에 따라 매출 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다르면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2013-누-985
요약
과세관청은 자료상 거래라 해도 문제된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세유 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소득세 계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357
요약
면세유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소득계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후 가지급금 미회수 시 상여처분 가능 판단
대법원-2014-두-8377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폐업 시점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가지급금을 끝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회수 포기.불능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세무조사 고발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 부정
서울고등법원-2014-나-2002707
요약
조세범 혐의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 및 직권폐업 조치가 일반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안임.
사해행위 취소소송 증여·변제 구별 및 가액배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5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금전 증여의 경우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차용 주차장 운영과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65
요약
주차장 수입계좌 운영.세무신고 등에 비춰 명의자 아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 시,계좌 입금, 자금 관리, 실질적 수입 귀속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요약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매입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별도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기준과 제외 항목은?
2014나3236
요약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돈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증여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요약
사돈지간이라도 큰 금액을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는 고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한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39
요약
고철을 수집.납품한 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거래하였더라도,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등 명확한 자료와 세무조사 과정의 진술.확인서에 따라 매출 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다르면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2013-누-985
요약
과세관청은 자료상 거래라 해도 문제된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세유 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소득세 계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357
요약
면세유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소득계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후 가지급금 미회수 시 상여처분 가능 판단
대법원-2014-두-8377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폐업 시점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가지급금을 끝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회수 포기.불능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세무조사 고발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 부정
서울고등법원-2014-나-2002707
요약
조세범 혐의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 및 직권폐업 조치가 일반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안임.
사해행위 취소소송 증여·변제 구별 및 가액배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5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금전 증여의 경우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차용 주차장 운영과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65
요약
주차장 수입계좌 운영.세무신고 등에 비춰 명의자 아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 시,계좌 입금, 자금 관리, 실질적 수입 귀속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요약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매입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별도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