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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제공 영업비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779
요약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성격의 영업비는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여 손비로 불인정됩니다.
공동수급 대표사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2609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와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44
요약
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손금산입.매입공제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도 가공매출이라며 익금불산입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인 대표자 실질 판단과 종합소득세 상여 처분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2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대표.운영관여 정황이 존재하면, 본인이 단순 명의대여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합니다.
세무서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시 소의 이익과 각하 판단
대법원-2014-두-5156
요약
이 사건은 세무서가 부과세액 일부를 직권취소한 후,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제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342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가능하며,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자 개인통장 입금된 해외거래처 자금의 법인 소득 인정 및 상여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615
요약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대표자 개인통장에 장기간 입금된 금액이 법인 소득으로 인정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50
요약
8년 이상 자경 또는 80% 이상 자경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사무실 종업원에 송달된 조세심판 결정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50212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세무대리인의 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
요약
학생.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양도.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사 리베이트 제공 영업비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779
요약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성격의 영업비는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여 손비로 불인정됩니다.
공동수급 대표사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2609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와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44
요약
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손금산입.매입공제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도 가공매출이라며 익금불산입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인 대표자 실질 판단과 종합소득세 상여 처분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2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대표.운영관여 정황이 존재하면, 본인이 단순 명의대여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합니다.
세무서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시 소의 이익과 각하 판단
대법원-2014-두-5156
요약
이 사건은 세무서가 부과세액 일부를 직권취소한 후,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제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342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가능하며,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자 개인통장 입금된 해외거래처 자금의 법인 소득 인정 및 상여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615
요약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대표자 개인통장에 장기간 입금된 금액이 법인 소득으로 인정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50
요약
8년 이상 자경 또는 80% 이상 자경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사무실 종업원에 송달된 조세심판 결정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50212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세무대리인의 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
요약
학생.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양도.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