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칭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를 하여도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집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철회한 경우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5조의 회사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본등기가 이미 등기부상 양립 불가능하다면 말소의 대상일 뿐 승낙청구 상대방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속적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계약 종료 후 임대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인은 종료 당시 확정된 채무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만 부부공유재산 추정과 유체동산 공동점유로 인한 압류가 적용됩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자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한 말초신경병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역학적 증거 부족 및 객관성.신뢰성 미흡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정 소비자 대상 공급도 제조물 해당, 정부 계약 제조도 제조책임 인정, 독성물질 혼합 설계상 결함을 인정하되,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론 인과관계 인정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받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