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용 청구의 거짓 등 부정행위는 위탁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제재 기준액(예: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의 비용부담' 등 중요사항이 조합설립 때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박.선원을 함께 임차 후 제삼자에 재임대하는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도 외항화물운송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업종에 해당함을 인정.

법인 자산 교환에서 발생하는 수익(익금) 산정 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종전 공공시설이 폐지.변경된 경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가 새로 환지 대상이 되어도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이사나 임원 등의 직함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 추정은 개연성이 충분할 때만 허용되며, 막연한 추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인도 청구는 상대방이 직접점유자인지에 제한되지 않고 간접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직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악의적.심히 경솔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