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의사를 인정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 배정시 간주모집 방식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청약권유자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으로 간주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농지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감면 불허가 적법하다고 판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대상자는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유상으로 매수해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가 지급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무상취득으로 보았고 환산가액 적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귀속(인정상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한 신설 규정(2010. 2. 18. 신설)이 201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은 적법하며, 신뢰보호.평등.조세법률주의.위임입법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법인 퇴직 파트너가 사임하며 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퇴직 후 경업금지.영업비밀 유지 등 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영업권 양도대가나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고가 채무인수 사실 및 직접 지급 합의를 증명하지 못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