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없이 의사록만으로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외관 발생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외관 형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원칙적 소극). 허위 주주총회 외관만으로는 회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구분행위 및 건물물리적 완성만으로 가능하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여 대지를 분리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로 판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선의 판단은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해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의 유해물질 배출 및 그 유입.피해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면책책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해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하자가 있더라도, 동의절차와 소유자 산정 등 관련 법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적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사외유출로 봅니다.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대가 지급은 법인세법상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서 손금 불산입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세율 적용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25% 소유' 요건은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감면.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의 배제순서는 시행령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