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반복적.영리적으로 금전을 빌려줬는지 여부 등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목적, 사업장.종업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이 상계로 소멸된 후라면, 압류가 이루어져도 효력 없음. 상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나 제3자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하였고, 해당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우보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거나 영농보상 사실만으로는 농지의 8년 이상 직접경작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추계(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로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감면소득'은 감면사업 주영업 직접 발생소득 및 필수적 관련 소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토지 매각 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감면사업의 효율.안정적 운영에 필수성이 명확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실제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가 적법합니다.

토지를 임대하던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었더라도, 토지의 이용.처분에 새로운 법적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