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전부명령 신청 시 지연손해금 일부 계산 누락이 권리 포기 인정되나
2011다94509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청구에서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관한 권리(채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도로점용허가 의제 시 점용료·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2012다87010
요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외처방전 불법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범위 제한 가능 판단
2012다91262
요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외 의료인에게 정기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해석 시 부가가치세 포함 선수금 지급 약정의 해석 기준
2012다96403
요약
계약서(처분문서) 해석은 문언,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인가
2013다2788
요약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상속 후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지하주차장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 무효 사유
2011다23040
요약
사업자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해 정산하지 않기로 한 분양계약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반소청구 주문 누락 시 상소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2013다8830
요약
재판부는 반소에 대한 주문이 누락되면 그 청구는 여전히 1심에 계속되어 상소 대상이 아니므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손자녀의 상속인 인지 시점과 상속한정승인 신고기간 판단
2013다15869
요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이 민법 제1019조상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과태료 처분 전 법원 직권 재판 가능 여부
2013마499
요약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과태료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2010두10488
요약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추진위 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신청 시 지연손해금 일부 계산 누락이 권리 포기 인정되나
2011다94509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청구에서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관한 권리(채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도로점용허가 의제 시 점용료·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2012다87010
요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외처방전 불법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범위 제한 가능 판단
2012다91262
요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외 의료인에게 정기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해석 시 부가가치세 포함 선수금 지급 약정의 해석 기준
2012다96403
요약
계약서(처분문서) 해석은 문언,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인가
2013다2788
요약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상속 후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지하주차장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 무효 사유
2011다23040
요약
사업자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해 정산하지 않기로 한 분양계약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반소청구 주문 누락 시 상소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2013다8830
요약
재판부는 반소에 대한 주문이 누락되면 그 청구는 여전히 1심에 계속되어 상소 대상이 아니므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손자녀의 상속인 인지 시점과 상속한정승인 신고기간 판단
2013다15869
요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이 민법 제1019조상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과태료 처분 전 법원 직권 재판 가능 여부
2013마499
요약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과태료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2010두10488
요약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추진위 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