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행령 무효를 판시하기 전에 해당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비록 조세포탈죄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판정이 일부 있었더라도, 해당 형사판결만으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쟁점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판단에서,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서 등 공적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한,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서류를 종합해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실제 대여금 변제 증거가 없고 배우자가 별도 소득원이 없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지급 방식을 이유로 시가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매매대금 수수 내역의 불일치와 매매당시 시가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수용 후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기존 양도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 대상금액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복귀된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후 발생한 사업 잔여수익금의 배분은 양도각서, 확약서 등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며, 국가의 압류보다 우선양도.상계된 채권이 있을 경우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있고, 일부 출금만 따로 떼어 무상공여.증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채권 압류 통지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압류효력이 미치므로, 그 범위까지 추심금 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