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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및 매매계약 해제 주장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3-누-21306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로, 직접 경작 입증 부족.공동소유 증거 부재.매매계약 해제 불입증 등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누락된 세목고시와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서울고등법원-2013-누-24022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여전히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토지 취득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 행사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869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액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타사직원 상장축하금 손금 산입 여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93
요약
투자전문회사가 인수대상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장축하금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 인정 기준과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해석
대전고등법원-2014-누-10583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의 이자소득→기타소득 처분사유 변경 허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794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관청이 소득 원천만 변경(이자→기타소득) 주장하는 것은 처분 동일성 범위 내 변경으로 허용됩니다.
국세환급금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864
요약
국세환급금 환수 후 재환급 상황에서 환급가산금도 함께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 송금이 증여·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897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한 문맹자에 대한 세무서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요약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의 동거인 또는 종업원이 아님에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했고, 해당 수령인이 문맹자라도 별다른 사리분별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및 매매계약 해제 주장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3-누-21306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로, 직접 경작 입증 부족.공동소유 증거 부재.매매계약 해제 불입증 등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누락된 세목고시와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서울고등법원-2013-누-24022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여전히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토지 취득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 행사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869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액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타사직원 상장축하금 손금 산입 여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93
요약
투자전문회사가 인수대상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장축하금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 인정 기준과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해석
대전고등법원-2014-누-10583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의 이자소득→기타소득 처분사유 변경 허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794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관청이 소득 원천만 변경(이자→기타소득) 주장하는 것은 처분 동일성 범위 내 변경으로 허용됩니다.
국세환급금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864
요약
국세환급금 환수 후 재환급 상황에서 환급가산금도 함께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 송금이 증여·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897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한 문맹자에 대한 세무서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요약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의 동거인 또는 종업원이 아님에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했고, 해당 수령인이 문맹자라도 별다른 사리분별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