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실로 임차 크레인 파손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1다28854
요약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자성 쟁점과 위탁계약 해지 유효성
2011다46371
요약
우체국보험관리사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험 중개 및 계약유지 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책임 제한 신의칙 적용 요건과 배제 판단 사례
2011다66252
요약
보증인의 책임은 신의칙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내부규정 미준수 등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한되지 않는다.
보험금채권 압류 이후 보험계약 해지·해약환급권 행사 가능 여부
2012다105161
요약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보험계약 해지와 해약환급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조건부 소취하 합의시 소송 계속 여부와 출자금 지급의무 판단
2013다19571
요약
양 당사자가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며, 출자금 지급의무 발생과 신주발행 협의는 견련관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추심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2013다27336
요약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와 업무수행.대가.감독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보정 불충족 시 기각 요건과 추가 보정 기회
2013마668
요약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일단 응했다면, 요구 수준 미충족이라도 추가적인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 효력과 제3자 명의 재산 포함 판단
2011므1116
요약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있어도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그 합의가 확정적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심리 필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의 보조참가 허용 여부
2012무257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사업자의 특정행위의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금지.중지되는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므로, 공정위 측 보조참가가 허용됩니다.
도시지역 이전 보유 농지 양도 중과세 규정 위헌성 판단
2013아24
요약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소유자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조항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과잉금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임차 크레인 파손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1다28854
요약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자성 쟁점과 위탁계약 해지 유효성
2011다46371
요약
우체국보험관리사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험 중개 및 계약유지 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책임 제한 신의칙 적용 요건과 배제 판단 사례
2011다66252
요약
보증인의 책임은 신의칙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내부규정 미준수 등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한되지 않는다.
보험금채권 압류 이후 보험계약 해지·해약환급권 행사 가능 여부
2012다105161
요약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보험계약 해지와 해약환급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조건부 소취하 합의시 소송 계속 여부와 출자금 지급의무 판단
2013다19571
요약
양 당사자가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며, 출자금 지급의무 발생과 신주발행 협의는 견련관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추심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2013다27336
요약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와 업무수행.대가.감독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보정 불충족 시 기각 요건과 추가 보정 기회
2013마668
요약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일단 응했다면, 요구 수준 미충족이라도 추가적인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 효력과 제3자 명의 재산 포함 판단
2011므1116
요약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있어도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그 합의가 확정적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심리 필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의 보조참가 허용 여부
2012무257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사업자의 특정행위의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금지.중지되는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므로, 공정위 측 보조참가가 허용됩니다.
도시지역 이전 보유 농지 양도 중과세 규정 위헌성 판단
2013아24
요약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소유자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조항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과잉금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