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계좌가 망인(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이 금융거래신청서 서명.인감.주민등록증 부착, 계좌관리 내역 등 다각도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업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계상하려면 실제 비용 지출 입증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용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와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 그 보전비용은 인건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이른 날로 판단하며, 단순 법령 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했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무당국이 기준시가나 환산가액 등으로 과세하는 조치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에서 당사자 임의 평가액만으로 신고했다면,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만으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오류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농지를 취득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사안에서,대토농지에 대한 과실수 재배 등 경작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 양도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2천만 원을 제외한 5억 8천만 원만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추가 소득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토지를 분할.지목변경해 주택 신축 및 반복적 양도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