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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임대보증금 지급 증명책임·부과제척기간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055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려면 보증금 지급의 일관성.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일 사유 반복 소송 신의칙 위반 시 소권 남용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요약
동일한 사유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확인 소송을 여러 번 제기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 후 영수증 지급명세만으로 필요경비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요약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영수증 등만으로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중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수립되어도 시장.군수 허가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토지 사용의 특별한 금지.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화환산손익의 회계 분류 기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4-두-3723
요약
본 판례는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이 특별손익이 아닌 경상손익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세법 적용에서 환산손익을 별도의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법인 파트너 퇴직정산금·손해배상준비금 소득분류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99
요약
회계법인 파트너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며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받은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영업권 양도대가 또는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13
요약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인정 사례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누이 명의로 설정한 행위가 국가(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설정등기 말소의무 판단
통영지원-2013-가단-9115
요약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수익자의 가액배상 공제 주장 가능성
대법원-2014-다-201346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피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임대보증금 지급 증명책임·부과제척기간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055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려면 보증금 지급의 일관성.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일 사유 반복 소송 신의칙 위반 시 소권 남용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요약
동일한 사유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확인 소송을 여러 번 제기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 후 영수증 지급명세만으로 필요경비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요약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영수증 등만으로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중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수립되어도 시장.군수 허가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토지 사용의 특별한 금지.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화환산손익의 회계 분류 기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4-두-3723
요약
본 판례는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이 특별손익이 아닌 경상손익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세법 적용에서 환산손익을 별도의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법인 파트너 퇴직정산금·손해배상준비금 소득분류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99
요약
회계법인 파트너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며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받은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영업권 양도대가 또는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13
요약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인정 사례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누이 명의로 설정한 행위가 국가(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설정등기 말소의무 판단
통영지원-2013-가단-9115
요약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수익자의 가액배상 공제 주장 가능성
대법원-2014-다-201346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피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