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 성립 요건 충족이 있었는지가 회생채권 해당 여부의 기준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확정 전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그 심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받아들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점유회수 본소와 이에 대비한 소유권 인도 반소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에는 본소판결 집행의 실익이 사라져 가처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과태료 처분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설명수준은 상품 특성 등 여러 요소로 평가합니다.

계약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확실한 체결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 신뢰를 토대로 행동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회피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리적 인원감축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압류.가압류 등 해제의무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장기간 정지조건 미성취, 매도인 재산관리의 자유 침해 등 사정이 있으면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