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운영.계약 등 모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타인(이EE)에게 있다면, 과세관청이 단순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1차 세무조사 이후 동일 세목.기간에 추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에서 납세의무자별 세액명세 누락을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와 별도의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로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 인정 없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배관계에 있는 여러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밝혀지면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오픈마켓에서 고액 거래를 하며 기본적 확인 없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했으나,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거나, 명의위장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입증 부족.주의의무 미이행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실제 '수출'로 인정받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자녀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계좌를 개설.관리했고, 자녀가 실질 자금주가 아님이 명백하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특수관계자인 부부가 토지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정한 뒤, 당국의 안내에 따라 소급 증액하여 경정청구를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추가 비용산입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대로 인정되며, 매매대금 모두 지급 주장의 입증책임은 채무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잔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그 시점에 조세채권의 성립 개연성이 크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