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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본래 용도가 유지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9555
요약
임대 등 일시적 비주거용도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 본래 상태를 유지하며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33694
요약
원고가 토지에 직접 8년간 거주.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동거봉양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초과 보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59
요약
1세대가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초과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도 실제 매매대금 다툼에서 세무서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와 제3자 진술에 근거해 8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 구분 시 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국가채권 제척기간 기산점
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 가능함을 인정.
저작권 침해 합의금 계속 수령이 사업소득인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22
요약
저작권 침해에 따라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회적 활동 또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에서 조세채권 성립 및 납세고지 송달의 필요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요약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고지처분이나 납세고지 송달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및 말소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과 인정 사례
안양지원-2017-가단-107436
요약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조세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예금 잔고가 0원이 되어도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
주택으로 본래 용도가 유지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9555
요약
임대 등 일시적 비주거용도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 본래 상태를 유지하며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33694
요약
원고가 토지에 직접 8년간 거주.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동거봉양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초과 보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59
요약
1세대가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초과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도 실제 매매대금 다툼에서 세무서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와 제3자 진술에 근거해 8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 구분 시 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국가채권 제척기간 기산점
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 가능함을 인정.
저작권 침해 합의금 계속 수령이 사업소득인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22
요약
저작권 침해에 따라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회적 활동 또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에서 조세채권 성립 및 납세고지 송달의 필요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요약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고지처분이나 납세고지 송달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및 말소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과 인정 사례
안양지원-2017-가단-107436
요약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조세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예금 잔고가 0원이 되어도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