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증자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며, 직접 경작(자경)은 8년간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증명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지로 판단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여도 본래 주거 기능과 시설이 유지되고 있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덜란드 구조를 통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국내 펀드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하여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실제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감정가액(시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만으로 동거가족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