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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명방식과 환산신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요약
원고가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임대 장부가액.대차대조표.도급계약서 등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사해행위 매매계약 성립요건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882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 압류 후 짧은 기간 내 매매계약.소유권이전, 대금 미지급 등 정황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와의 공유주주.임원관계 등은 수익자 악의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의 회사 경영 미관여와 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64
요약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 등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고,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퇴직위로금 근로소득/퇴직소득 구별 및 소득세법 소급적용 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06
요약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규정이나 노사합의 없이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부동산 무효 등기 유용 합의 인정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대법원-2011-다-315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효라도 당사자 간 그 유용(활용)에 합의가 있고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질 권리자라 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위탁매매·대리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
요약
과세관청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주체 판단 및 적용범위
2014누4254
요약
2001년 설치 송전선로가 주택지구 개발로 기술기준 부적합이 예상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중화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사업장별 배분방식 위법 여부 및 규약 미승인 효력
2012구합5788
요약
본 판결은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과 사업장별 배분에서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정 효력 등이 쟁점입니다.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 휴게시간 임금청구 인정 기준
2013나3226
요약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이 장시간 휴게.대기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임금산정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상해사망보험 청구 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입증 요건
2014가단33686
요약
상해사망보험 청구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익사임이 일응 증명되면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집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명방식과 환산신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요약
원고가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임대 장부가액.대차대조표.도급계약서 등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사해행위 매매계약 성립요건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882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 압류 후 짧은 기간 내 매매계약.소유권이전, 대금 미지급 등 정황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와의 공유주주.임원관계 등은 수익자 악의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의 회사 경영 미관여와 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64
요약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 등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고,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퇴직위로금 근로소득/퇴직소득 구별 및 소득세법 소급적용 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06
요약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규정이나 노사합의 없이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부동산 무효 등기 유용 합의 인정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대법원-2011-다-315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효라도 당사자 간 그 유용(활용)에 합의가 있고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질 권리자라 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위탁매매·대리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
요약
과세관청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주체 판단 및 적용범위
2014누4254
요약
2001년 설치 송전선로가 주택지구 개발로 기술기준 부적합이 예상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중화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사업장별 배분방식 위법 여부 및 규약 미승인 효력
2012구합5788
요약
본 판결은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과 사업장별 배분에서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정 효력 등이 쟁점입니다.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 휴게시간 임금청구 인정 기준
2013나3226
요약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이 장시간 휴게.대기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임금산정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상해사망보험 청구 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입증 요건
2014가단33686
요약
상해사망보험 청구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익사임이 일응 증명되면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