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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기각 사유 및 매매계약 해제 시점이 쟁점인 경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점 및 토지 개발.맹지 해결 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43323
요약
종전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경우,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세금 환급 인정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요약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과세기간 내 실제 공급이 이뤄지고 거래사실이 진정하다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유언 철회 공정증서로 인한 등기 및 근저당등기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0593
요약
유언자의 사망 전 두 번째 유언공정증서(철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면 앞선 유언공정증서 기초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세무서장이 압류통지한 채권 추심권 취득 여부
대법원-2018-다-241533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무서의 불복안내 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단
천안지원-2017-가단-10394
요약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불복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고, 처분 자체의 위법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
대법원-2018-두-41334
요약
행정청이 이미 처분을 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됩니다.
조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 각하 원칙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5267
요약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으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연대납세의무 취소 후 환급 주체 및 범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무효처분으로 지위 상실 시, 자신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는 하자와 과세처분 무효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요약
관계 사실이 조사 후에만 명확해지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기각 사유 및 매매계약 해제 시점이 쟁점인 경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점 및 토지 개발.맹지 해결 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43323
요약
종전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경우,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세금 환급 인정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요약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과세기간 내 실제 공급이 이뤄지고 거래사실이 진정하다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유언 철회 공정증서로 인한 등기 및 근저당등기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0593
요약
유언자의 사망 전 두 번째 유언공정증서(철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면 앞선 유언공정증서 기초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세무서장이 압류통지한 채권 추심권 취득 여부
대법원-2018-다-241533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무서의 불복안내 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단
천안지원-2017-가단-10394
요약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불복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고, 처분 자체의 위법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
대법원-2018-두-41334
요약
행정청이 이미 처분을 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됩니다.
조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 각하 원칙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5267
요약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으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연대납세의무 취소 후 환급 주체 및 범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무효처분으로 지위 상실 시, 자신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는 하자와 과세처분 무효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요약
관계 사실이 조사 후에만 명확해지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