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실상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관행.시장상황.당사자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구입강제에 해당함을 명시.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이란 본인 공급.지정 사업자 공급 모두 포함되고, 강제란 객관적으로 구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조성까지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서 ‘부당한 방법’이란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며, 단순한 과실이나 소극적 행위 또는 반복계상 행위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후 연구소 미설치 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이는 추징처분과 별개입니다.

대여금 채무 변제방식과 관련해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문언.경위.당사자 의사.관행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면제 또는 면책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성 유치인을 상대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의 행위가 필요최소한 범위와 수단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령이 모법 위임과 취지에 맞게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면 무효가 아니고, 무상으로 취득한 국공유지의 개발비용은 중복 공제 없이 실제 매입가액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청의 처분 문서가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경위와 당사자 태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성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사업 관련성'은 지출 목적, 경위, 사업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지출이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공(허위)매출이 포함되었다면,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납세자는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액의 과다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