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사고일 기준)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1938년 황실로부터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인받았고, 이후 국가가 황실재산을 승계하면서 그 무상사용권 역시 함께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시행 전 출원, 시행 후 보정된 경우 2009년 개정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새로운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내 주유소 신축 허가신청을 주민.기존사업자 반대와 상권 위축, 공익상 필요 등 근거로 거부한 것은 관계법령상 제한.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기업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군 사이버 부대 단장이 부대원들과 함께 대내외 정치댓글 및 의견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작성한 행위가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었으며, 수사 및 국정감사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형태로 매수했더라도 상법상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가 없고 개정 상증세법 소급적용이 불가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는 문제된 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거나 성립 기초가 확정된 채권이어야 하며, 단순 예측 또는 추후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채권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