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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부적법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48
요약
본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의 각 부문별 소송물 구분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첫 사업연도 손익산입 기간제한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46940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익 산입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대출금 승계대가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2018-두-38970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고 지급한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서울고등법원-2017-나-204652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협 등 면세유류구입카드 부정발급 책임 및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8-두-54200
요약
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의 철저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 매도와 철거 건물 손금 귀속시기 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요약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는 실제 매수인에 매도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며,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직원 명의 카드경비의 법인경비 인정 한계 및 대손금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8577
요약
직원 명의로 지출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매권 행사 소유권 재취득이 양도세 환급사유인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193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되찾아도 이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과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차감 가능 여부와 회수불능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요약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차감할 수 없고, 주식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50억원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대금이 합병교부금인지 여부와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요약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조세소송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부적법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48
요약
본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의 각 부문별 소송물 구분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첫 사업연도 손익산입 기간제한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46940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익 산입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대출금 승계대가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2018-두-38970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고 지급한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서울고등법원-2017-나-204652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협 등 면세유류구입카드 부정발급 책임 및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8-두-54200
요약
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의 철저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 매도와 철거 건물 손금 귀속시기 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요약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는 실제 매수인에 매도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며,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직원 명의 카드경비의 법인경비 인정 한계 및 대손금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8577
요약
직원 명의로 지출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매권 행사 소유권 재취득이 양도세 환급사유인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193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되찾아도 이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과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차감 가능 여부와 회수불능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요약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차감할 수 없고, 주식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50억원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대금이 합병교부금인지 여부와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요약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