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야간 옥외시위의 제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 교통방해죄의 성립조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체납 조세 가산금을 납부한 뒤,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가산금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세액 변제에도 피고(국가)에 부당이득 책임이 없다고 판단.

체육시설의 신탁재산 공매를 통해 양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준하는 절차'로 볼 수 없어 기존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자동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도급공사의 수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 여부나 회생채권 신고가 있어도 직접지급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6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피고 사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변경 또는 대체시공 합의가 없으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라이선스 위반 소프트웨어(오픈캡쳐 유료버전)를 설치.실행했더라도, 프로그램 설치와 실행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계약(약관 동의)에 따라 이뤄진 것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시적 복제(RAM 저장)는 저작권법상 허용되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의미는 일반인도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투자권유란 단순 안내를 넘어 대상.조건.수익 제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하면 인정됩니다.

총괄계약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상장주식이 이전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각각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