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는 학교법인 또는 임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에 여행객이 바다에서 익사한 사고에 대해, 여행업자는 현지 위험성 고지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피해자 과실 등 상황을 종합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정치인과 가족이 특정 단체 소속 및 종북ㆍ주사파로 지목된 언론.SNS 게시물에 대해 일부 명예훼손을 인정, 기사.트윗 작성자와 언론사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의무를 명시.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관자금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 및 실무진 의견 존중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 규모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원고가 일반 소송으로 등기회복을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체납 세금의 가산금을 파산 선고 후 변제한 경우, 해당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국가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 개인적 접근.성적 언동을 한 경우, 피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담보 채권과 별도로 가압류를 집행했더라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및 임직원들이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택시회사 사납금제 운전사의 실제 근로시간과 사납금 초과 수입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 근로계약(5시간 기준)만 적용해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