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판례 변경 전의 기존 판례에 따라 내려졌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4년 발생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퉜으나, 개정 소득세법의 분리과세 조항은 2015.1.1. 이후 발생 소득에만 적용되어 2014년 소득은 종합과세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이던 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등기가 말소된 것은 증여가 아닌 단순 채무변제로 봅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총급여 3,700만 원 이상 기간 제외 규정(시행령 개정)을 양도 시점에 과세요건 미완성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속개시일~매매계약일까지 부동산 가격변동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원고의 제출 증거로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비영업대금에 대해, 과세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단순히 금액만으로 이자소득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발생을 전제로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인데, 증여 당시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크게 초과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납부한 벌금 50억원 중 일부(24억 8,900만원)를 과거 빌라 매매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물납 및 권리 포기각서 제출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된 경우, 추가 세액을 물납 토지 초과평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