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단누락을 이유로 적법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가액이 객관적 가치와 현저히 불일치함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만, 은폐.가장 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 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매가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추상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로 확정된 시점(이 사건에선 2011. 10. 4.)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고액 수수료가 실제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급한 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산 이전이 양도담보 이행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 시점을 성과보수 지급조건으로 약정했더라도, 이후 추가 수임용역(보강수사.재판변론 등)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보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성과보수 발생 시점이 기소일로 단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채무자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원고(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