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하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불노임은 선급금 충당 대상인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차용증서 등 사문서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는 되나 절대적 효력은 없음.

업적달성장려금은 반드시 사전 예산편성.총회승인을 필요로 하며, 예산전용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없으면 채무 이행의무가 없는 경우 정지조건으로,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때에 따라 이행하게 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표시된 사실 미발생시 채무불이행이 타당하면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장기간 정지조건 미성취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 외 부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기존 공동사업은 청산 없이 잔존자가 계속할 수 있음.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지하차도)에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 목적.용도에 따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며, 이례적 사고까지 방호의무가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