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보증금 지급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소액임차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이미 행정소송 등에서 취소되어야 함.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가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상여 처분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기존 송전선로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송전선로 설치 당시 소유자.점유자가 아닌 후취득자는 비용감면 대상이 아니며 원인자 부담 원칙상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인수가액 중 액면을 초과하는 전액은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개 거부는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도심재개발 예정 건물이라도 경제적 소유 목적 및 재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 가치가 유지된다면, 상속세 적용에서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송달 및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초과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평가 등으로 적극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추가 채권이 확인됨에 따라 채무초과(무자력) 상태가 불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