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외형상 대표자 지위에 있어 과세관청이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된 위약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위약금의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국내 체류, 해외이주신고 미실시,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계좌 사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쟁점기간 계속 거주자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사실의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회사 면허취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했던 원고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사례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을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인의 신고.납부 행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인격이므로, 법인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를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현금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출했다가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하며,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