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서 '수취인 부재'는 단순 부재가 아니라, 기존 송달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우편 반송, 방문 교부 불성공 등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행령 문구만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구두변론 없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면, 법원이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죄.반성문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이에 불응했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 가공품(홍삼절편 포함)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지역명을 제품명 등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는 공동사업주도 포함되어, 사업장 내 최고 근로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위기 시 승무원도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는 내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하면 피선동자 결의 발생 불요로 성립하며, 내란음모죄는 실질적 위험성.합의의 구체성이 필요한 독립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의무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핵심사항 명시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무효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나 사적 소지 목적이라 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