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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과 처분문서 증명력 판단방법
2013다2245
요약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과 처분문서의 객관적 문언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됩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계약서 문언 해석   #처분문서 증명력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과 사해행위 성립요건, 선의 입증책임
2013다5855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원인을 안 날’ 기산점은 채무자가 사해의사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때이며, 제척기간의 도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집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국가가 점유한 토지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현황평가가 원칙
2013다200285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현황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임료 상당액   #국가 점유 토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동의 없는 소취하의 효력
2012아43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반드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할 요건이 요구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 계속 요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법인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수익사업 여부·재산세 부과 기준
2011두17165
요약
고속도로 관리기관(공법인)이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 부지를 임대해 얻는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수익사업   #부지임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 법률상 이익 판단기준
2012두27954
요약
소득처분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된 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처분   #귀속자  
체육시설 부속시설 부지의 체육용지 인정 기준
2011두29281
요약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체육활동 직접 시설뿐 아니라 주 용도가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지목변경신청   #체육용지   #골프장 워터해저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존부 기준
2011두30199
요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후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전 계획의 무효확인 소송 이익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음이 판시됐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교육부장관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권 및 대법원 직접제소 요건은?
2012추15
요약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교육부장관 재의요구   #조례안 이송   #시의회 의결 무효  
영업양수 시 기존 담합 가담 판단 및 가격합의 범위
2012두17773
요약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등)에 대해 영업 양수 후에도 동참하면 묵시적 합의로 가담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업양수   #가격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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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과 처분문서 증명력 판단방법
2013다2245
요약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과 처분문서의 객관적 문언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됩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계약서 문언 해석   #처분문서 증명력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과 사해행위 성립요건, 선의 입증책임
2013다5855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원인을 안 날’ 기산점은 채무자가 사해의사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때이며, 제척기간의 도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집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국가가 점유한 토지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현황평가가 원칙
2013다200285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현황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임료 상당액   #국가 점유 토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동의 없는 소취하의 효력
2012아43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반드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할 요건이 요구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 계속 요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법인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수익사업 여부·재산세 부과 기준
2011두17165
요약
고속도로 관리기관(공법인)이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 부지를 임대해 얻는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수익사업   #부지임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 법률상 이익 판단기준
2012두27954
요약
소득처분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된 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처분   #귀속자  
체육시설 부속시설 부지의 체육용지 인정 기준
2011두29281
요약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체육활동 직접 시설뿐 아니라 주 용도가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지목변경신청   #체육용지   #골프장 워터해저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존부 기준
2011두30199
요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후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전 계획의 무효확인 소송 이익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음이 판시됐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교육부장관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권 및 대법원 직접제소 요건은?
2012추15
요약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교육부장관 재의요구   #조례안 이송   #시의회 의결 무효  
영업양수 시 기존 담합 가담 판단 및 가격합의 범위
2012두17773
요약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등)에 대해 영업 양수 후에도 동참하면 묵시적 합의로 가담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업양수   #가격담합   #부당한 공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