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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감액 합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요약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후에 공사대금이 소송 등으로 감액되어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병시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및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522
요약
합병 과정에서 회계상 발생하는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합병평가차익(익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가치가 별도로 평가되고 초과수익력 등 사업상 가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취득과 특수관계인 증여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요약
원고가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 요건 및 적용시점
서울고등법원-2016-누-50497
요약
2012 사업연도 이전 체결된 분양계약이 이후 해제된 경우, 2012. 2. 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원고적격 쟁점과 소 각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47
요약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교회는 전심절차(심판청구 등)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 대표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원고적격이 없어 모두 각하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및 당사자 범위
대법원-2017-두-32630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계열사 거래 고시단가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는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요약
계열회사 간 거래에만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비계열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과세했으나, 동일.유사 상황에서의 거래라는 증명 부족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불가 및 부과처분 취소 판결.
주택 부속토지 단독 소유시 종부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해당 토지를 제외하면 1주택 보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소득 실현 요건과 과세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67
요약
단순히 이자지급 약정이 있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과세할 수 없음.
금관련 제품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불공제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64328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국가 상대로만 가능하며, 사업 전 금 구입 등 소비자 지위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감액 합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요약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후에 공사대금이 소송 등으로 감액되어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병시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및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522
요약
합병 과정에서 회계상 발생하는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합병평가차익(익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가치가 별도로 평가되고 초과수익력 등 사업상 가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취득과 특수관계인 증여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요약
원고가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 요건 및 적용시점
서울고등법원-2016-누-50497
요약
2012 사업연도 이전 체결된 분양계약이 이후 해제된 경우, 2012. 2. 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원고적격 쟁점과 소 각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47
요약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교회는 전심절차(심판청구 등)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 대표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원고적격이 없어 모두 각하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및 당사자 범위
대법원-2017-두-32630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계열사 거래 고시단가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는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요약
계열회사 간 거래에만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비계열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과세했으나, 동일.유사 상황에서의 거래라는 증명 부족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불가 및 부과처분 취소 판결.
주택 부속토지 단독 소유시 종부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해당 토지를 제외하면 1주택 보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소득 실현 요건과 과세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67
요약
단순히 이자지급 약정이 있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과세할 수 없음.
금관련 제품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불공제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64328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국가 상대로만 가능하며, 사업 전 금 구입 등 소비자 지위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