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고, 원고.피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리점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거래관계 단절 유도 행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별도의 정산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공립학교 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의 호봉승급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가 준용되거나 호봉재획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기간까지 소급해 1호봉씩 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여러 학교와 단기, 비정규적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복무규정.취업규칙 적용 및 4대 보험 피보험 자격, 지속적 근로 등 근로자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6개월 이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친권자가 시가의 1/5 가격에 매도한 경우 친권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타당한 원인 없이 이뤄진 경우, 관련 사건에서 등기 원인무효가 확정되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장법인간 합병에서 주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해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했더라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무형적 가치(초과수익력 등)를 객관적으로 평가.승계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법상 영업권(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일체성으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