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기기의 버그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끔' 상태에서 위치정보가 수집.저장되어 위치정보법 위반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경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취지(1,000,000원/연 20%)와 항소취지(300,000원/연 20%)에 대한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인용.결정한 사례입니다.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과 관련해 2006. 1. 23. 이전엔 비과세관행.신뢰보호가 인정되어 소급과세가 금지됩니다.

회사 임원이 연대보증 후 퇴사하여 해지를 통지한 경우, 보증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한 해지로 구상금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인정.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한도 내 취소와 가액배상 명령.

가족 간 교차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 목적 거래는 세무상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되어 과세가 인정됩니다.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다가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내 고순위자라 해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교장 임용 요구 및 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 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해당 시기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확정판결 후 경매를 통한 배당금 수령 등 사후 변제가 있으면, 그 범위만큼 채권자는 추가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