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중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국세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이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다투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금융거래자료 등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증빙이 부족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 후 실질적 임업사업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추심행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표주주가 본인 소유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 전대차 임대료 차이가 클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이나 실제 양도시기가 달랐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개설.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 계좌 자금의 소유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