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검사)이 참고인에게서 징구한 반환각서는, 수사기관이 해당 은행(피해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라는 명백한 근거나 표시 없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이 은행 등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로 취급되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민법 제347조상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변제 시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때는 비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내용.성질.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해 특정 정도가 판단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특별권한을 받은 경우, 항소장 인지 보정이 가능하며, 원심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정관상 절차 없이 급여를 수령해 개인 채무에 사용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조합에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자가 기존 강도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실질상 매매계약임이 입증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죄 책임이 인정되며, 실제 분양대행에 그친 경우 입증 부족 시 무죄가 선고됩니다.

화상채팅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부위를 화면으로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직접 신체 자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며, 영상이나 이미지 촬영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금전 대여의 담보로 받아 사용했으나, 법원은 채권담보를 위한 자동차 취득은 자동차관리법상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