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업보고서 등의 일부는 영업비밀.비공개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총괄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은 사유 없이 비공개 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인의 계약상 책임 준거법을 선하증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영국법, 운송인의 책임제한 부분은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으로 분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절토.성토 없이 창고시설 건축만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 이후에는 비과세관행이 소멸되고, 일반차입금 이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분소유권 요건 충족 없이 점포별 소유권보존등기 및 후속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종중 토지의 등기 명의와 실제 점유가 다를 경우, 종중대표자 선임.총회결의 등 절차가 적법했다면 등기명의의 소유 추정이 유지되며, 점유자는 외형상 '소유 의사' 있는 점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시효 완성도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언론사가 직.간접적으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성폭행 소문을 기사화해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기사 대상자가 실제 가해가 아님에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장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제1심의 부적법 판단과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0년 장기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매출 기준 수수료율(차임)을 분쟁 후 법원이 인상 인정, 관리비 조정은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 없이 체결된 사용대차계약만으로는 식재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