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증여계약이 일부 합의해제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의 기준시기는 처분 당시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지적으로 인한 방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3차 증액 경정처분 역시 재조사와 무관하며 과세오류 정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므로,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세무서장의 직권취소로 소멸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주주 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운영한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이 명백하다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의 귀속이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디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만 과세할 수 있으며, 몰수.추징이 실제 이뤄진 금액만 소득 구간에서 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자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무당국은 실질 사업자를 명의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점주주가 사실상 법인 경영을 지배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